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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075)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⑦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⑦ ♣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절차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투자자유지역은 성격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부지의 취득과 공장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원천과세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

경제&MARKETING 2019. 1. 7. 20:00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⑥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⑥ ▣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는..

경제&MARKETING 2019. 1. 7. 11:30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⑤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⑤ ◈ 이중과세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다.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바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 국세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경제&MARKETING 2019. 1. 6. 10:00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④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④ ' ■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 관 · 항 · 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 · 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 · 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 관 · 항 · 세항 · 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 · 관리된다. 장 · 관 · 항은 입법과목, 세항 · 목은 행정과목이..

경제&MARKETING 2019. 1. 5. 09:30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③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③ ◆ 영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 할 수 있..

경제&MARKETING 2019. 1. 4. 11:00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②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② 시골아재 경제이야기-세금편 계속이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꼭 알아야 하고 해결해야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12월이니까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으면 합니다. ● 파트너십과세제도 파트너십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과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명 이상의 단체를 의미한다.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

경제&MARKETING 2019. 1. 3. 17:30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 편 첫번째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① 네이버 포털에 세금을 검색 해보니까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지식백과에 나온 세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박...... 필자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노후에 도움이 될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동산중개사나 주택관리사에도 세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법나오는 세금관련 제도나 내야하는 것도 매년마다 변하고 계산법하면서 꼭 알아두면 실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 공부를 하다보니 재산세, 증여세,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도..

경제&MARKETING 2019. 1. 3. 09:30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④완결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④완결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 · 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등과 같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원래 자본이라는 용어는 생산에 투입되는 공구나 생산시설등의 물적자본을 뜻하였으나, 노동의 질 또한 중요한 생산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적자본이란 표현이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경제성장론에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포괄하여 자본을 광의로 정의하기도 한다.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은행이 2005년 1/4 분기부터 편제 및 공표하였고, 2008년 9월 월 단위 조사로 전환된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경제&MARKETING 2019. 1. 2. 17:30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③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③ 스마트폰에 뉴스앱을 새로 깔았습니다. IT시대 답게 스마트폰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경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초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뉴스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앱을 새로 깔았습니다. 뉴스앱을 열지도않았는데 스마트폰이 켜지면서 뉴스앱에 헤드라인 뉴스 한줄기사를 보고서 뉴스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금은 한참 핫한 뉴스중에서 국민연금 개선안과 최저임금 법정주휴수당 문제로 대기업부터 생계형 점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전쟁 ······생계형 점주들도 폭발 직전 헤드라인 뉴스 기사가 떠서 클릭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MARKETING 2019. 1. 2. 09:00
초보자를 위한 경제 이야기 ②

초보자를 위한 경제 이야기 ②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두번째 입니다. 늘 처음시작하는 할때면 서툴고 어렵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지식부터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용어를 다시한번 시사적인 부분도 있고 용어적인 부분도 있고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다가 마케팅분야도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경제·마케팅 카테고리로 변경 할 생각입니다. 추후 글발행수가 많이 쌓이면 천천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두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 긱 경제(Gig Economy) 그때 그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를 말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에..

경제&MARKETING 2019. 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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