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마케팅 이야기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③완결 ●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이중곡가 곡물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증산 의욕을 부추기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정부 방출가격은 낮게 결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② ★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이후,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은 2010년 현재 18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각국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조사 · 연구결과를 이용해「국제노동평론」과 「노동통계연감」을 발간한다. 그 동안의 폭넓은 활동이 인정되어 1969년엔 노..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① ▣ 경제성장률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변화한 정도를 말한다. 흔히 t기의 경제성장율은[(t기의 경제규모-t-1기 경제 규모)/t-1기 경제 규모] × 100으로 계산한다. 경제성장률이(＋)라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경제성장률(－)라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통상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또는 국민총소득(GIN)으로 측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변화로 나타낸다. 한편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된 명목 국내총생산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요인이 적용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 KS(Korean Standard, 한국산업표..

마케팅 고수익을 내려면 경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③완결 ◈ 신뉴딜정책 2008년 1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한 정책을 말한다. 대공황 이후 당선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일자리창출(실업해소)→구매력 증대 →소비확대 →공장가동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뉴딜정책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제 개편, 노동법 개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종합한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의 신뉴딜정책은 뉴딜정책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부각시킨 것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파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국민을 고용함으로써 경제의 기반인 소..

마케팅 고수익을 내려면 경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② ♣ 기대수명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평균 생존 연수이므로 생명을 다해 살다가 죽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생존 기간은 평균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대수명은 출생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은 측정 시기를 포함하여 표시된다. 이와 같이 기대수명이 시기에 따른 다른 것은 영양 상태, 의료기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건강관리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때문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노후기간이 점차 길어짐을 뜻하며, 이는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국민경제적으로 건강이나 연금제도와 같은 정책적 대비를 요구한다. 또한 젊은 층의..

마케팅 고수익을 내려면 경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① ■ 특별경제특구(SEZ : Special Economic Zone)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특별경제특구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토지, 직원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이 지원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간 맺은 10억달러 규모의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양 기관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에서 에너지 · 석유화학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사업에 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분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수출금융 등을 공동 지원한다. ..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 - 세금 ⑪완결 ◆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중에서 관세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구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걱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⑩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을 말한다.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2009년까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표해 왔다.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 · 당해 ·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내국민대우 외..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⑨ ★ 세무검증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⑧ ● 국민부담률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 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 면세소득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 의무가 고 려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되며 세금부과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소득세 감면과도 다르다. 소득은 임금과 배당, 이자소득, 정..